2024 의사 파업 이유 및 내용 정리 (+ 의료계 집단행동)

 

 혹시, 의사 파업과 관련하여 이후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의사 파업 기간 및 환자 피해 사례 관련

2024 의사 파업 이유(원인), 여론, 기간, 피해 사례 등 현황 정리 (+의대교수 증원)

 

 의사 파업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및 의대 증원 진행 과정 업데이트

2024 의사 파업 -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내용 정리 (기간, 의대 증원 등)

 

 

의료계 집단행동 의사 파업 내용 정리 (의사 증원 반대 파업)

 

1. 2024년 의사 파업

 2024년 들어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방침에 대한 집단 반발로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중단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많은 지역 병원에서도 집단 의사 파업으로 비상체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병원들은 의사 파업으로 인해 대체 인력이 부족해 수술실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말 분수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형 병원들부터 지역 병원들까지 이에 대비한 수술과 입원 일정 조정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은 상급 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는데, 이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수술 등의 진료 차질이 생겨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단 사직 및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진료 기록을 삭제하라'는 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이슈가 되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병원의 내부 기록을 훼손 및 변조, 삭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진료 보조 간호사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명확한 사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짐을 두고 나오지 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 2024년 의대생 집단 휴학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사들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의대에서도 집단 휴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첫 집단 휴학계를 냈으나 결국 전원 철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매일 각 대학 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학칙에 따라 동맹 휴학 및 의대 정원 증원 반발로 인한 휴학은 정상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의사 파업, 의료계 집단행동의 원인 - 의대 정원 증원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집단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돌입한 원인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으며,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 1년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단순히 환자들의 체감 여부를 떠나서 각종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은 3.7명이며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1천명당 의사 수가 적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의사 수가 증원되어야 하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4. 의사단체의 주장

 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 및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비롯해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 수, OECD 통계를 제시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사단체에서는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대를 늘리려는 것보다는 수가를 올려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더욱 폭발하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에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파업을 하도록 부추긴 후 강경대응으로 의사들을 굴복시킬 경우 총선에서 국민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총선전략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과 법적 분쟁을 알면서도 설명절 전후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2차 파업 당시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고, 여론도 여기에 호응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30%에서 40%대까지 상승했던 사례가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인 겁박을 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개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정부의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는 요청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발언을 하였는데, 과거 여러 차례 발생했던 의사 파업에서 승리했던 점을 토대로 해당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 과거 파업 및 다른 국가의 의사 파업

 우리나라의 의사 협회는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의 주장을 계속해서 굴복시켜왔던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 중 의사들에게 손해가 생기는 정책이 있으면 파업으로 매번 좌절시켜왔던 것입니다.

 

 의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의료 인력 확대를 막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는 추세에 있는데, 독일은 공립 의대 정원이 9천명이 넘지만 1만 5천명 정도로 증원하기로 했고 영국은 8천6백명에서 2031년까지 1만5천명으로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은 일본도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4만 3천여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외국에서도 의사 파업이 발생했던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그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목적에서 파업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 증원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유사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일본 역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던 사례가 있는데,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 역시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6. 전문가들의 비판

 의사단체들 및 전공의들의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대해 유명 의대 교수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파업하면 정부를 무릎꿇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사협회 및 전공의 파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내건 과거 파업 당시의 승리 경험으로 이번에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것이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의사 파업에 무릎 꿇을 경우 의사들은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누구보다도 현장의 의사들이 가장 잘 알 것인데, 지역 필수 의료가 위기에 처했으며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일하면서도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원들이 많은데도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돈을 더 벌겠다는 발상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7.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 대책

 정부에서는 의료계 파업이 시작되기 전 16개 전국광역시도의 개원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서를 발송했고, 해당 명령을 어길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경고였지만 의료계는 격렬한 투쟁을 예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월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97개의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 필요 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등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만성 및 경증 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 비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을 연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한 안내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상, 우리나라의 2024년 의사 파업 (의료계 집단행동) 에 대한 원인과 정부 및 의사들의 주장, 정부의 대책에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