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사 파업 -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내용 정리 (기간, 의대 증원 등)

 

 혹시, 2024년 의사 파업에 대한 원인 및 정부 대응과 관련된 이전 내용들이 궁금하신가요?

2024 의사 파업 이유 및 내용 정리 (+ 의료계 집단행동)

 

2024 의사 파업 이유(원인), 여론, 기간, 피해 사례 등 현황 정리 (+의대교수 증원)

 

 

의사 면허정지 관련 내용 정리 - 2024 전공의 파업

 

1. 전공의(의사) 미복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며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45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는데,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을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2월 29일 이후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7천 여명으로, 이들은 의료현장에 미복귀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2.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기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약 7천 여명에 대해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는대로 파업 의사들의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3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의사 파업 주동세력 고발 검토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파업 주동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을 고려하고 있으며, 추가 검토 후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해당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3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진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강제 동원되었는데, 의사들 사이에서 이를 폭로한 직원이 소속된 제약 회사 제품 불매운동을 거론된다는 내용에도 정부가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찰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실일 경우 의료법령 위반이므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4.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 증원 숫자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의대증원 협상의 대표성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2천 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근거 제시가 합리적이며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볼 수 있듯 여론의 지지도 있기 때문에, 양측은 원론이 아닌 향후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미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의과대학별로 증원 신청을 받고 있어 첫 해 증원을 물리기엔 늦은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타협 의지를 열어둔 채 의사 파업의 장기화 및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데, 의대 증원은 6년에서 10년 뒤에야 실제 의사 배출로 드러날 뿐더러 의료계와 정부 모두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소통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5. 의대생 휴학

 전국의 의대생들도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데, 3월 3일까지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 학생은 총 5,387명입니다. 이는 전체 의대생의 약 29% 수준으로, 실제 휴학계 제출 의대생은 더 많습니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전날까지 의대가 있는 대학에 증원신청을 받으면서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들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학교 구성원 간 균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의 2천 명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되는데,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3,401명 증원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의대 수요조사 결과였던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증원은 비수도권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6. 정부의 대응

 정부는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 본연의 자세로 환자 곁에 돌아와 줄 것을 호소하며 추후의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시 의사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파업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수련생 전공의에 의존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및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응급실의 일반 병상 및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사 파업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 행정절차 돌입 내용 및 의대 증원 증설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