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사 파업 이유(원인), 여론, 기간, 피해 사례 등 현황 정리 (+의대교수 증원)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의사 파업의 원인과 이유, 의사협회 및 관련인들의 주장 및 의대생들의 휴학 관련된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후 의사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의료붕괴 및 환자들의 피해 및 사망 사례 현황, 여론, 의사협회 등 의사 파업 지지 의견, 의사 파업 기간(복귀 시한) 및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의사파업 이유, 여론, 현황 정리 업데이트 (+의대 교수 증원)

 

1. 의사파업 이유

 2024년 의사 파업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난 번 게시글에 과거 의사 파업을 했던 사례와 해외의 의사 파업 사례, 의사협회의 주장 등 담겨 있습니다. 지난 번 게시글 참조 부탁 드립니다.

 

2024 의사 파업 이유 및 내용 정리 (+ 의료계 집단행동)

 

 

2. 의사 파업 이후 현황 (의료붕괴, 환자 피해 및 사망 사례 등)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짐에 따라, 의료 공백으로 피해 신고가 2월 29일 기준 3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가 모두 304건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 수술 지연이 228명, 진료 취소와 진료 거절이 3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법률지원을 상담한 건수는 67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의료공백 및 의료붕괴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다양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프로게이머 류제홍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의사가 없어 8시간 방치되었다가 수술했다는 사례를 밝혔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한 임산부도 피해 사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신장 이상 증상인 수신증으로 등에 호스를 꽂은 채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수술 날짜를 못잡고 있다는 피해 신고,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간암 환자의 사례, 척추 수술을 받고도 전공의가 없어 재활을 하지 못하고 퇴원 요청을 받았다는 사례 등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싸늘한 편입니다. 2월 26일에 있었던 소방관 처우 개선 시위와 전공의 파업을 비교하며 '의사는 환자의 목숨을 걸고 파업을 했으나, 소방관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법과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직업 윤리는 버린 채 본인들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의사들에게 한 번 져주면 계속 져줘야 하니 관용을 베풀지 말고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23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들은 공공의대에 대한 반대 근거들과 함께 정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진실된 자세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공공의대에 대한 반대의 근거들은 내세웠는데, 파업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4.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의사 파업 기간이 길어지고 진료 공백이 계속됨에 따라 계속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응급 환자들의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왔고 일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자택을 방문해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의사 면허를 정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2024년 올해 5월 문을 열 예정이었던 다섯 개의 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오는 3월 4일부터 조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빅5 병원 응급실 대부분이 다 찼거나 병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응급 환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도 3월 중 우선 투입될 에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월 29일 오후부터 원하는 전공의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며 비공개 면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전문의를 보강하고자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5. 의사 파업 전공의의 지지 입장 (의사협회 등)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및 형사처벌 경고 등 초강경 대응에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비교적 무반응인데, 이유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 본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대체 불가능한 직역이며, 의사가 사라지면 병을 고칠 수 없는데 건드릴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인터뷰를 한 의사도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와중에 의사 파업이라는 기회를 통해 3개월에서 1년쯤 쉬다 와서 다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2000년 의사분업 파동 시 집단폐업과 휴업을 주도했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3년만에 재취득했고, 이를 제외하면 과거 의사 파업 등의 사례에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2020년 의대 증원 반발 당시 의대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실기 응시를 집단 거부했는데, 이후 정부가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국시 기회를 추가 부여해 의대생들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국가 의료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직서 대신 의사 면허를 반납하라는 여론의 주장에 그들은 의료법에 의사 면허 반납 규정이 없어, 자의로 면허를 반납하고 비의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형기 만료 후 복지부 장관 지정 기관에서 40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사 신분은 영원하다'는 법적 보장이 그들을 정부의 강경책에도 동요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의사 파업에서 지난 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정부와의 대립 전선을 '의료법'에서 '민법'으로 옮겼다는 점인데, 이전 파업에서는 휴가원을 내고 진료를 거부했다면 이번에는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는 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닌 직능단체이므로 법적으로 파업권이 없는데, 이들이 근무지 이탈을 하면 정부가 불법 파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들은 이를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파업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6. 의사 파업 기간 (전공의 복귀 시한)

 정부에서는 2월 26일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및 의사 면허 정지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표를 내고 퇴사한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에는, 사표를 내고 병원을 그만뒀다고 하는데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최소 1개월은 근로 계약이 유요하며, 따라서 전공의들은 현재 무단 결근중이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복귀한 의사들은 정부가 서면보고 자료 확인함에 따라 어제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복귀했는데,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서른 두 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열 곳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낸 전체 전공의 수에 비하면 그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97명이고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9076명으로 복귀한 의사 수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은 2월 29일까지이며, 이후 미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을 시 의사 파업은 장기화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전공의들의 미복귀에 따른 의사 면허정지 관련 업데이트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2024 의사 파업 -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내용 정리 (기간, 의대 증원 등)

 

 이상, 의사파업의 원인과 피해 사례, 정부의 대응과 의사협회 및 전공의들의 입장, 그리고 전공의 복귀 시한에 따른 의사 파업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