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항소, 기자회견 내용 (+이전 과정 정리)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항소 및 기자회견 내용

 

1.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2월 6일 오전 기자회견 진행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2월 6일 오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항소 결심의 이유는 자신의 꿈이었던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2. 불법 녹음 예외 인정에 대한 아쉬움

 해당 특수교사는 1심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했어야 하며,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 후 판결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3. 녹취록 속 '싫어' 표현에 대한 이의 제기

 이번 재판에 사용된 녹취록 속 본인이 주호민 작가의 아들에게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데에 있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특수교사가 수업하는 교실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좋을 정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싫다'는 표현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주호민 작가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 해명

 2월 1일 1심 판결이 났던 밤 주호민 작가가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했던, 특수교사가 주호민 작가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주 작가는 사건 이후 해당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및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해명한 내용은, 사건 초반 주 작가의 선처 내용이 보도되면서 특수교사의 변호사가 주 작가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 작가의 국선 변호인에게 어떠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며, 금전 요구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5. 이전까지의 사건 과정

 1심 판결 전까지 주호민 작가의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로 해당 특수교사를 고소한 것, 재판 진행 과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과거 작성한 게시글 링크를 참고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로 특수교사 고소, 유죄 판결 - 이후 방송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