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항소 및 기자회견 (+사건 과정 정리)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항소 및 기자회견

 

1. 1심 유죄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 예정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힙니다. 특수교사의 법률대리인은 금일 특수교사가 10시 30분 수원지법에 항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문을 발표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해당 특수교사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관련 재판 주요 내용

 해당 특수교사는 2022년 9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나도 너 싫어와 같은 발언을 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호민씨의 아내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내면서 알게 되었고,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후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 법원에서는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해 1심 유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3. 1심 이후 주호민 작가 의견

 2월 1일 1심 선고 공판 후 주호민 작가는 취재진과의 자리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어 우려하였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본인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지 다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4. 교육계의 의견

 교육계 일각에서는 해당 선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는데,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의 예외적 증거 능력을 인정해 교실 내 불신과 다툼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해 별도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온 판결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해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5. 이전까지의 사건 과정 정리

 사건의 초기 내용 및 판결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에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로 특수교사 고소, 유죄 판결 - 이후 방송 예고

 

 

 이상,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의 항소 및 기자회견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