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안 의결

국무회의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내용 정리

 

1.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 의결

 3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시,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2.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할로윈을 앞둔 주말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압사 사고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 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 번의 조사를 통한 기획 조사의 우려가 있다는 뜻과 함께 18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3. 한덕수 국무총리(및 정부)의 의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서 500명 넘는 인원으로 특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실시 및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밝혀졌고, 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명분과 실익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해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수 있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및 압수수색 의뢰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 훼손 및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임명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 및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4. 국회의 재표결

 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표결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2/3 찬성으로 가결 시,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하며, 부결 시 법안은 폐기됩니다.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지 않을 시,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윤 대통령이 5일 먼저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의 법안도 국회로 돌아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측이 이를 4월 총선 임박 시기에 한꺼번에 표결에 부쳐 유권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법안들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려 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5.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안건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간호법안, 방송3법 등 8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 쌍특검 법안을 제외한 6개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석 298석 중 1/3 이상인 113석을 가지고 있어, 앞서 국회로 돌아와 있는 법안들이 재의결 시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거부권 행사 및 재 의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