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2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항소, 기자회견 내용 (+이전 과정 정리) 1.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2월 6일 오전 기자회견 진행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2월 6일 오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항소 결심의 이유는 자신의 꿈이었던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2. 불법 녹음 예외 인정에 대한 아쉬움 해당 특수교사는 1심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했어야 하며,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 후 판결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3.. 2024. 2. 6.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항소 및 기자회견 (+사건 과정 정리) 1. 1심 유죄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 예정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힙니다. 특수교사의 법률대리인은 금일 특수교사가 10시 30분 수원지법에 항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문을 발표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해당 특수교사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관련 재판 주요 내용 해당 특수교사는 2022년 9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나도 너 싫어와 같은 발언을 통해 정서적으로.. 2024. 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