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근황2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항소, 기자회견 내용 (+이전 과정 정리) 1.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2월 6일 오전 기자회견 진행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2월 6일 오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항소 결심의 이유는 자신의 꿈이었던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2. 불법 녹음 예외 인정에 대한 아쉬움 해당 특수교사는 1심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했어야 하며,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 후 판결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3.. 2024. 2. 6.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로 특수교사 고소, 유죄 판결 - 이후 방송 예고 1.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1심 유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월 1일 진행,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특수교사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교사로서 피해자(주호민.. 2024.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