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1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안 의결 1.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 의결 3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시,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2.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할로윈을 앞둔 주말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압사 사고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 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 2024.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