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1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24년 2월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성분, 원인, 사건 정리) 1.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2024년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3명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공표 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2. 2심 판결 내용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등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성을 현저히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위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의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 및 .. 2024. 2. 6. 이전 1 다음
